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소비자 보호 정책 과감히 혁신하라

□ 소비자 피해 신고 전화번호 “1337번”으로 전국 통일하라

○ 소비자상담시스템을 전국 단일상담망(전화번호:1337)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언제 어디   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

□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Consumer Gateway” 제도 도입․시행 시급하다.

○ 장기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각각 운영되는 소비자정보제공 채널   을 연계시켜 「소비자종합정보망」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정보망 관문    (consumer gateway) 형태로 운영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시급히 정비하라

○ 소비자들의 만성적 불만사항인 소비자피해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있어야

□ 소비자정책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확보

○ 시장중심의 중립적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능

○ 공정위의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기능과 소보원의 강제성이 없는 피해구제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공정위 소비자정책 관련>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역사는 짧게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25년, 길게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 그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이 처음 시작단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진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현재의 분산·분리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책임부서의 불명확, 부실한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누적, 정책집행기능과 정책연구기능의 분리 등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분리현상 등을 들 수 있음.

○ 본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음.

○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년 2월에는 소비자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바 있음.

○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작년 9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 기능조정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1일에는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었음.

○ 정부의 최종안 내용이 본 의원의 발의안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기능강화 등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개정안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 특히 공정위와 재경부 등 그 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정부부처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합의안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었으나, 단체소송·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토론과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회차원에서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법안 통과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본질상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소비자정책 기능조정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특히 금번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작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감독기관이나 소관기관의 변경이 논의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임.

○ 또한 새로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간의 업무이관이나 유관기관간의 기능연계 등 그에 따르는 수 많은 후속작업들이 필요한 일임.

○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와 이행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해서 추진해온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구축작업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위원장에게 묻겠음.

☞ 소비자정책 기능조정과제가 장기화됨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그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소비자들의 만성적 불만사항인 소비자피해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있어야

○ 앞으로 새로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방향이나 목표, 추진방법 등의 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추진과제들은 공정위, 소보원, 소비자단체, 기업 등 관련기관들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고객인 소비자들의 수요와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비자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 발생 건수는 연간 약 1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매년 소비자보호원과 민간 소비자단체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만 해도 각각 약 40만 건씩 총 80만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에서 피해구제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소비자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임. ’03년도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약 40만 건의 소비자피해상담 중에서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최대 2만 건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5% 미만인 실정임.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소비자피해들은 정부기관 등 타 기관으로 연쇄적 민원을 야기하기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피해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으로 누적되어 왔음.

○ 소보원이 ’03년. 12월에 자체 실시한 ‘소보원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입장에서 소보원에 바라는 기능으로 피해구제기능을 선택한 응답자가 조사대상의 73.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임.

○ 이처럼 소비자피해구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음.

○ 재경부, 공정위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등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이 소비자피해 구제문제에 대한 주무기관인지가 불명확하고, 이는 현재의 분산·분리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함.

위원장에게 묻겠음.

☞ 소비자정책 기능조정이 완료되면 공정위는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 주무부서로서 거듭나게 될 것임.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피해구제 문제도 공정위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인 CCMS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 ‘소액’ ‘다수’로 특징 지워지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적인 단계별 피해구제시스템이 완비될 필요성이 있음.

○ 가장 기본적인 첫 번 째 단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단계임.

○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인 소비자피해구제는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 제3의 중재기관이 임의적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해 주는 단계임.

○ 세 번째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법집행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주는 단계이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사법부에 의한 피해구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4단계의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이 완비되어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소비자피해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느 단계의 피해구제절차도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일부 제도적으로는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실효성이 극히 낮은 실정임.

○ 최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이는 네 번째 단계인 사법부에 의한 피해구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피해구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이제는 단체소송·집단소송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피해구제시스템 구축방안, 임의적 분쟁조정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행정부 법집행단계에서의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피해구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함.

○ 최근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인 CCMS 제도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다만, 단순히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단순히 권장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위원장에게 묻겠음.

☞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CCMS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람.

피해구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피해구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데 있음.

○ 소비자피해유형별 구제기관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기능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기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예를 들면,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법위반행위 신고는 공정위로, 피해구제신청은 소비자보호원으로 각각 별도의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소비자피해는 ‘소액’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구제비용이 조금만 높아도 개개의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잃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피해사건의 ‘소액성’과 ‘다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비자 피해상담 전용의 단일·단축 전화번호 마련 등 소비자들이 쉽게, 그리고 크지 않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피해구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위원장에게 묻겠음

☞ 피해구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 앞으로의 소비자정책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깐깐한 소비자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이는 깐깐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주권 실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임.

○ 이처럼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경쟁압력 주체로서 기능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하여 다수의 값 싸고 우수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보제공 시스템 현실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외국의 소비자정책 당국은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축적·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획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의 Consumer gateway 는 종합적인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의 좋은 사례로서 잘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거래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고, 각 사이트간의 연계도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이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정책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한시 바삐 선진 외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위원장에게 묻겠음

☞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수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소비자정보제공 확충을 위한 공정위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2005년도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실시

ㅇ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적인 상행위에 대하여 최근 다발하는 사기 유형 및 식별요령, 대응방법 등 정보를 널리 알려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한달간 캠페인 실시

ㅇ 기존의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공급자 중심의 홍보시각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홍보방식으로 기존 방법과 차별화

ㅇ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식의 일회성 홍보는 제한된 소비자에게만 전파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네티즌들이 늘상 접속하는 유명포털사이트와 미니홈피, 카드사DM을 통해 소비자 접근을 극대화

- 특히 젊은층에게 친근하고 인기있는 새로운 의사소통매체인 미니홈피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음

* 캠페인 사이트 2월 접속건수 총 53,018 건

□ 소비자정책리뷰지「소비자는 내친구」발간

ㅇ「소비자는 내친구」는 소비자 피해예방정보와 함께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 정책과 현안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정기간행물(연 2회 발간)임

ㅇ 소비자정책당국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올바르고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정부 내․외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

□ 소비자홈페이지(consumer.go.kr) 확대 개편

ㅇ 통합적인 소비자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깐깐한 소비자를 육성하기 위한 원스톱 소비자정보사이트

- 홈페이지 기본메뉴를 소비자를 위해 업종별로 구성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와 구매 전후 등 모든 소비단계에 걸쳐 선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ㅇ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많은 소비자정보의 위치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내용의 충실과 편의성을 제고

ㅇ 공정위 이외에 국세청, 금감원, 복지부, 산자부, 연합뉴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정보DB 구축 광역화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ㅇ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수시 발령

ㅇ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에 소비자단체들만 경보를 발령할 때보다 공정위에서 발령시 언론보도 횟수 및 파급력 확대로 인해 피해 예방 효과 극대화

ㅇ 소비자단체, 여신금융협회,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함

ㅇ 실제로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에 대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과 협력하여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 피해예방법, 피해유형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알렸고 문제된 사이트의 자진폐쇄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함

□ 소비자신문고

ㅇ 소비자신문고란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소비자홈페이지상의 소비자신문고에 게재하면 그 내용이 E-mail을 통해 신문고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

ㅇ 신문고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9. 현재 1,831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ㅇ 공정위가 2004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이용자 수가 4,979명→9,899명으로(99%↑), 일일평균 질문수가 7.9건→15.7(9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자의 답변율이 46.6%→65.9%로 늘어남

□ 계층별 소비자 시책 수립·시행

ㅇ 노인, 주부, 청소년 등 소비의 특성이 비슷한 계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큰 업종 등에 대하여 미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피해를 예방

ㅇ 올해는 도시서민(부동산 임대·분양), 주부(화장품, 장신구), 청년(도서, 음반), 학생(학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업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